정치 박수영 “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자에 이익 몰아주는 구조”
[일요시사 정치팀] 박용수 기자 = 성남 대장동·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에게 4040억원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, 사업협약서, 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,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.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내 주주 구성안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(천화동인 A씨에게만 보통주를 배분하고,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‘비참가적 우선주’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(5000원) 대비 연 25%를 명시했다. 비참가적 1종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한다. 같이 참가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. 박 의원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 굳이 언급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협약서, 주주협약서에서부터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. 금융회사들 민간사업자 이익 몰아주기 동조…배임 혐의 짙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